2020년02월15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지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③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답률: 35%)

문제 해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는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법률로, 법인이 언제 소득을 올리고 언제 비용을 계상하는지에 따라 사업연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과 비용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하는 시점도 사업연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입세를 부과한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